2025년 8월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정부가 밝힌 ‘북측의 확성기 철거’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근거한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다. 우리는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
고 못 박았다. 또한 우리 정부의 훈련 연기·축소, 확성기 중단 조치 등에 대해 “관심 없다”, “허망한 개꿈”이라며 평가절하했고, 한미연합훈련(UFS) 일정 조정 역시 “헛수고”라고 일축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평화적 관계 회복’ 기조에 대한 공개 거부이자,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봉쇄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여기에 더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통일의 강박을 내려놓고 두 국가를 수용하자”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복했다. 그는 헌법 3조(한반도 영토 조항) 개정, 통일부 해체까지 주장했다.
이 발언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 사명’,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적 가치 훼손과 국헌문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우리 정부를 ‘괴뢰정부’로 규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전술적으로 대화를 병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정권은 ‘두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려 하며, 남북을 별개의 적대국가로 고착화하려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 회복’ 메시지를 반복하고, 여권 주요 인사가 북한의 두국가론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제 질서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질서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해적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