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가짜뉴스 처벌법 구하기’ 서사의 실체

최근 들어 사이버레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선정적 콘텐츠와 허위·과장 정보 유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가 늘면서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 자체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은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고, 국가 권력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비판적 언론과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최근 JTBC의 Dominion 사건 보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JTBC 보도의 과장

JTBC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치 미국 법원이 부정선거 담론 전반을 허위로 규정한 것처럼 묘사했다.

이는 사실을 잘못 전달했다기보다는, 범위와 의미를 과장한 보도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왜 이런 과장이 필요했을까?

단순한 전달의 오류라기보다는, JTBC가 국내 정치 상황—특히 여권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징벌배상제’ 논의—와 연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https://youtu.be/1YM3qLzZ0hE?si=2emo_SDAC_ebRVCf

사건의 본질: 판결이 아닌 합의

• Dominion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 미국에는 한국식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 피해 기업이 언론 보도로 인해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사적 분쟁이었다.
• 또한 사건은 끝까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배심재판 직전 합의(settlement)**로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이 “부정선거 담론 전체가 허위”라고 공식 판결한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