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세금·전매 제한이 동시에 강화됐다.
표면적 명분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지만, 정책의 시점과 수단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5000’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통령이 코스피5000 달성을 공언했을 당시, 시중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이미 “그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동산 억제정책이 뒤따를 것”이라 예상했다.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증시 상승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증시 부양을 위해선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눌러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예상대로 토지거래허가제, 대출규제, 전매제한 등 강력한 통제책을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코스피 중심의 자금 재배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의 균형은 무너졌고, 유동성은 오히려 고가 부동산으로 쏠리며 역설적 폭등이 발생했다.
정책은 투기를 막기보다 실수요까지 가로막았고, 억눌린 거래는 공급 위축과 패닉으로 이어졌다.
시장은 정부의 통제를 “불안”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급격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심리의 붕괴는 정책 실패의 가장 분명한 신호다.
코스피가 오른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 국내증시는 소수의 자본과 정보가 집중된 영역이며,
대다수 국민의 삶은 주가가 아니라 임금·물가·주거비로 결정된다.
주가 지수는 올랐지만, 물가는 폭등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이는 단순한 외환시장 불안이 아니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즉 국민 실질소득의 축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