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빚으로 굴리는 나라의 위험한 착각 ―


Ⅰ. 국민의 노후, 투기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다

국민연금은 본래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다.

가입자의 세대 간 부담을 통해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운용방식은 그 본래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총 적립금 1,269조 원 중 약 635조 원이 주식에 투자돼, 국민의 노후자금 절반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 노출된 것이다.

2015년만 해도 채권 비중이 56.6%, 주식은 32.2%였다.

단 10년 만에 ‘안정적 수익’ 중심에서 ‘시장 수익’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된 셈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위험을 분산해 세대 간 균형을 지키는 장치인데, 지금은 ‘국민의 노후’가 시장의 등락에 연동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안정의 기둥이 투기의 테이블 위로 옮겨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ChatGPT Image 2025년 11월 5일 오후 10_06_43.png


Ⅱ. “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 — 위험의 제도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11월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내서 투자(빚투)도 너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형식상 ‘경제교육적 발언’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정책 신호 효과다.

정부 고위자의 말 한마디는 시장에서는 곧 **“정책의 방향”**으로 읽힌다.